프로젝트/방법론명:

데이터보호영향평가

유형:

프로젝트 및 방법론

개요:

데이터보호영향평가(DPIA)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공유 및 삭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호 조치를 설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DPIA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추진/개발 주체:

정부 기관, 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관

추진 시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적용 분야:

모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

핵심 내용 및 구성:

DPIA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특성과 범위를 정의하고,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며, 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보호 조치가 업데이트됩니다. DPIA는 주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저장, 전송 및 삭제 단계에서의 위험을 분석합니다.

성과 및 영향:

DPIA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규제 준수를 보장합니다. 또한, 기업 및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사례:

유럽연합의 GDPR에서는 DPIA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유사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칭(alias):

개인정보 영향 평가, 개인정보 위험 평가

참고 정보:

DPIA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한 도구로,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