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방법론명:

디지털시장법 (EU)

유형:

법률/규제

개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유럽연합(EU) 내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추진/개발 주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추진 시기:

2020년 제안, 2023년 시행

적용 분야:

디지털 플랫폼, 기술 산업, 전자상거래

핵심 내용 및 구성:

디지털시장법은 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여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공유 의무,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이 포함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특정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과 및 영향:

디지털시장법은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의 운영 방식을 재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관련 사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이칭(alias):

DMA

참고 정보:

유럽연합 공식 웹사이트 및 관련 법률 문서에서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