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형벌이나 국가적 처분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게 부과되는 신체적 노동 또는 의무노동이다.

설명:

강제노역은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부과되거나, 구금 중인 자에 대한 형벌적 노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를 인권침해로 간주한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강제노역은 국제인권 기준 위반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아 왔다.

관련 법령/조항:

형법 제43조~제47조(노역장 유치), 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협약

관련 개념:

징용, 자유권 침해, 인권

소관 부처: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칭(異稱):

Forced Labor, 노역장 유치

참고 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 ILO 강제노동 협약

출처:

형법 주석서, 국제인권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