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설명

K-ETS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국가 단위 탄소시장 제도이다. 환경부가 주관하며, 배출량이 많은 대형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제도는 일정 기간(계획기간) 동안 정부가 배출 허용량을 정해 기업에 할당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배출이 가능하다.

초과 배출 시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며, 잉여분은 타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

한국은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을 운영 중이며, 국제 감축사업과 연계된 외부사업 크레딧(Offset)도 일부 인정된다.

용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B사는 배출 감축을 위해 설비 투자를 단행했고, 남은 배출권은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칭(alias)

K-ET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한국형 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cheme in Korea, 한국 ETS

관련 용어

탄소배출권

참고 정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