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

2025-08-06 18:44 (1) (0)
개념 및 용어

정의:

명시적 합의 없이 기업 간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율하는 반경쟁적 행위이다.


설명:

묵시적 담합은 명백한 협정 없이도 암묵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나 과점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 고정, 생산량 조절 등이 주요 형태다.


용례:

이통 3사의 요금제가 비슷하게 책정되어 묵시적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지표 또는 개념:

카르텔, 과점, 공정거래법


적용 분야:

공정거래, 독점규제, 산업경제학


관련 기관 또는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OECD


이칭(異稱):

암묵적 공모, Tacit Agreement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OECD Competition Policy 보고서

#묵시적담합 #공정거래 #시장지배 #가격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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