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방법론명:

참여예산제

유형:

프로젝트 및 방법론

개요:

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개발 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추진 시기: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적용 분야:

공공 행정 및 지방 자치

핵심 내용 및 구성:

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필요를 반영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공청회, 워크숍,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연 단위로 진행되며,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과 및 영향:

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키며, 지역 사회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강화됩니다.

관련 사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서울시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칭(alias):

주민참여예산제

참고 정보:

참여예산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며,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