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채함정은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영향력에 종속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설명:

부채함정은 주로 국가 간의 대출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대출을 받은 국가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국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 국가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발생합니다. 대출을 제공하는 국가나 기관은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지만, 대출을 받은 국가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국은 해당 국가의 자원이나 전략적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은 국가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채함정은 대출을 제공하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채무국을 경제적 종속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용례: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항구를 개발했으나, 상환 불능으로 인해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관련 지표 또는 개념:

국가 부채 비율, 대외 채무, 경제적 종속성

적용 분야:

국제 경제, 개발 경제학, 국제 관계

관련 기관 또는 규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칭(alias):

채무 함정, 부채 종속

출처:

국제 경제학 교과서, 세계은행 보고서, 관련 학술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