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된 세 가지 법률을 의미합니다.

설명:

데이터3법은 2019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를 허용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데이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례: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여 마케팅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3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관련 지표 또는 개념: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 가명처리, 데이터 경제

적용 분야:

정보통신, 금융, 의료, 연구개발 등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모든 분야

관련 기관 또는 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이칭(alias):

데이터 3법, 데이터 삼법

출처:

대한민국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