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거나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설명:

내란, 반란, 쿠데타, 간첩죄, 일부 선거방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범죄는 국가의 존립 및 헌법적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나 특별사면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건은 전직 군 수뇌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헌정질서 파괴범죄 사례이다.

관련 법령/조항:

형법 제87조~제100조(내란·외환), 국가보안법, 헌법 제84조

관련 개념:

내란죄, 반란죄, 반헌법행위

소관 부처: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이칭(異稱):

반헌법 범죄, 위헌적 범죄

참고 문헌:

헌법재판소 판례해설집

출처:

대법원 판례, 헌정사 재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