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설명:

이 법은 상가건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고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보호 범위는 보증금 한도, 건물 위치 및 용도에 따라 제한된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대법원 2018다12345 판결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부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대항력

소관 부처:

법무부, 국토교통부

이칭(異稱):

상가임대차법, Commercial Lease Protection Act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출처:

법무부 해설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