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의 공식(또는 잘 알려진) 명칭 :

불가항력(不可抗力, Force Majeure)

유형 :

법률 이론, 계약 이론, 리스크 관리 방법론

개요 :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 또는 법률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자 법률상 개념이다. 주로 천재지변, 전쟁, 폭동, 심각한 전염병과 같이 그 누구의 과실로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에서 면책되도록 하는 원리로 사용된다. 계약 내에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가 포함될 경우, 해당 사건 발생 시법적 책임의 면제 또는 일정한 조건 아래 계약 이행의 유예 등이 가능하다.

추진/개발 주체 :

불가항력의 개념은 특정 단일 기관이 아닌, 오랜 역사적 법률 판례와 이론 발전을 통해 확립되었다. 각국의 법학자, 사법부, 국제 연합 등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이 개념을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국제거래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ICC) 등도 표준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추진 시기 :

고대 로마법에서부터 유사 개념이 등장했으며, 근현대 민법·상법 및 국제무역법의 정립과 함께 구체적·체계적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 및 국제계약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진다.

적용 분야 :

불가항력 개념은 상법·민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유형의 계약(매매, 용역, 건설, 운송 등)에 적용된다. 또한 기업 경영의 리스크 관리, 보험, 공공 프로젝트, 금융, IT 시스템, 국제 무역 등 수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어 계약 이행과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핵심 내용 및 구성 :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예측 불가성 △회피 불가능성 △외부성(당사자의 지배력 밖 사건)이다. 보통 불가항력 조항에는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 전쟁, 테러, 정부의 긴급조치, 세계적 감염병’ 등 구체적 사례가 예시로 명기된다. 다만 해당 사건이 실제로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했는지, 당사자가 그 사태에 대해 사전 조치를 다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성과 및 영향 :

불가항력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거래 및 국내 다양한 산업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계약 이행 불능/지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근거로 폭넓게 활용되었다. 또한, 사법 판례 및 국제중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의로운 책임 분담’을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관련 사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봉쇄 명령을 불가항력의 이유로 국제 무역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며 관련 서면을 발급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2011년 일본 대지진은 세계 자동차 및 전자부품 공급계약에도 불가항력 조항 적용 문제를 대두시켰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도 태풍·홍수로 인한 공사 지연 시 불가항력 조항이 빈번히 적용된다.

이칭(alias) :

Force Majeure(포스 마쥬르),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 원천적 무효 사건, 계약이행불능

참고 정보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업회의소(ICC) Force Majeure 표준조항, 국내외 민법·상법 조문, 2020 코로나19 관련 법률 논문, 각국 주요 판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