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이다.

설명:

범죄에 대한 공적 대응 절차 중 하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사가 재판부에 기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공소권은 검사에게만 있으며, 기소 여부는 검사 재량에 따른다.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의 유형이 있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검찰이 특정 고위공직자를 형사소추한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및 증거능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관련 법령/조항: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50조

관련 개념: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소관 부처:

법무부, 대검찰청

이칭(異稱):

형사기소, Criminal Prosecution

참고 문헌:

형사소송법 주석서

출처:

법무부 형사정책자료,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