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2부제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나 교통량, 자원 소비가 많은 지역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대상의 사용, 이동, 접근 등을 이틀에 한 번씩 순환적으로 제한하는 운영 정책을 의미한다. 주로 자동차, 수도, 전기, 등과 같은 생활 및 도시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설명 :

2부제(二部制)는 정책적으로 지정한 기준—대개는 차량의 번호판 끝자리,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지—에 따라 시민들이 번갈아가며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2부제의 경우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인 날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 혼잡, 대기오염, 에너지 소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2부제는 단위날짜, 적용대상, 지역, 기간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된다.

이 정책은 도로 혼잡이 심각하거나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환경에서 자주 도입되어 왔다. 특히 대도시의 교통 운용이나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긴급하게 시행하기도 한다. 또한, 물 부족이나 전력난 등 일상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일상적 사용을 ‘번갈아’ 제한하는 2부제가 시행되곤 한다.

2부제의 또 다른 특징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 모범 사례 공표, 위반 시 벌금 등 행정적 조치가 뒷받침된다.

용례 :

가장 대표적인 2부제의 예는 자동차 2부제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겨울철에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짜에만 운행을 허용하고, 짝수 차량은 짝수 날에 운행토록 규정한다. 이외에 1970~1980년대 국내 가뭄 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수도 2부제’를 시행했던 사례, 여름철 피크타임 전력공급 제한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전기 2부제’가 실시된 적도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공공시설 출입을 2부제로 운영한 사례도 등장하였다.

배경 :

2부제는 한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교통체증,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부터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중 하나이다. 1979년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자동차 연료 절약 및 대기질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시민들의 불편 호소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 논쟁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이동량 감소, 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었다.

1990년대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수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다양한 법령을 근거로 필요에 따라 시행되곤 하였으며,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 관리 시스템의 정교화로 최근 들어 더 정밀한 형태(예: 탄력적 운영, 예외 규정 등)로 발전 중이다. 또, 글로벌 환경 위기와 인구 밀집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외국 도시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2부제(Alternate-day travel, Odd-Even Policy)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칭(alias) :

홀짝제, 번갈이 운행제, 교대제, 차량 2부제, 한시적 2부제 등으로도 불린다.

참고자료 :

서울시 교통정책백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보고서, 『도시와 교통』, 환경부 정책자료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보고서 등

출처 :

국토교통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등 정부 및 지자체 공식자료, 공공 연구보고서, 언론 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