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파업(Strike, 罷業)

발생 시기 및 장소 :

파업이라는 현상은 특정 시기와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혁명기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사회·경제적 사건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과 함께 제조업, 교통, 서비스업 등 전국 단위 혹은 기업별로 크고 작은 파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개요 :

파업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집단적으로 노동을 중단하는 집단행위다. 이는 임금 인상, 근로 조건 개선, 해고 철회,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집단적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실력 행사 수단으로 파업이 선택되곤 하며, 사회적으로 노동운동의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배경 및 원인 :

파업은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 간의 이해 충돌에서 비롯된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수단의 소유와 운영을 둘러싼 갈등, 근로조건의 열악함, 임금의 저하, 장시간 노동 등에 저항하여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방법으로 집단적 목소리를 표출해왔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노동자 권리 보장, 고용 안정성 강화, 불합리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파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노동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도 파업이 자주 발생한다.

전개 및 경과 :

파업은 노사 간 교섭, 경고파업(부분파업), 전면파업, 점거파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일정 기간 동안 생산이 중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기능의 마비 현상까지 발생한다. 주요 파업의 경우 노조와 사측의 협상의 장기화, 경찰력 투입, 언론과 시민단체의 개입 등이 수반된다. 대표적으로 1987년 대한민국의 6월 민주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노동자 대투쟁 시기에 노동자들은 조직적으로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사회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후 매년 공공부문(철도, 지하철, 의료 등) 및 대기업(자동차, 중공업 등)에서 실질적 변화 요구를 위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 및 영향 :

파업은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이 수용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대립이 심화되어 산업·경제적 손실이나 사회적 혼란을 낳는 경우도 많다. 한편, 파업은 노동관계법 등 현행 법률의 개선과 임금, 복지, 안전 기준의 향상을 촉진하며, 사회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의식 확산에도 기여해왔다. 또한, 대규모 파업은 관련 산업의 생산과 서비스에 지장을 주고, 시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정신적·물질적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관련 인물/기관 :

노동조합(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기업 경영진, 정부 노사정위원회, 관련 부처(고용노동부), 시민단체, 주요 기업(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파업 지도부 및 참가 노동자 등이 주요 관련자다.

관련 법령/정책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 쟁의행위에 대한 판례 등이 있다. 파업 합법·불법 판단, 대체근로 투입, 직장폐쇄,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 등에 대한 세부규정도 다수 존재한다.

이칭(alias) :

파업(Strike), 총파업, 부분파업, 쟁의행위, 노동쟁의, 노조투쟁, 일손멈춤 등

참고 정보 :

위키백과 ‘파업’ 항목,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주요 언론사(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의 파업 기사, 고용노동부 공개자료, 각종 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