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허가 없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악용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해킹, 내부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유출, 시스템의 취약점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전적 손실, 명예 훼손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신뢰도 하락, 법적 책임, 금전적 손실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2014년 국내 대형 카드사에서 약 1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여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법령/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개념: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정보 유출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칭(alias):

정보 유출, 데이터 유출

참고 문헌: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행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