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수시이월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특정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설명

수시이월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수시이월은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따르며, 이월된 예산은 다음 연도 초에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례

한 부처가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처는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수시이월을 통해 다음 연도로 넘겨 받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표 또는 개념

예산 집행율, 예산 불용액, 차년도 예산 배정

적용 분야

정부 예산 관리, 공공재정, 프로젝트 관리

관련 기관 또는 규제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재정법

이칭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