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로봇세는 로봇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설명:

로봇세는 자동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 시장에서의 인간 노동 대체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안된 개념입니다. 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동시에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거나 새로운 직업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봇세는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로봇세의 도입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으며, 세금 부과 기준 및 효과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그 실효성 및 적용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용례:

로봇세는 주로 제조업, 물류업 등에서 로봇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됩니다.

관련 지표 또는 개념:

자동화, 인공지능, 노동 시장 변화, 생산성

적용 분야:

제조업, 물류업, 서비스업 등 자동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규제:

각국의 재정 정책 담당 부처, 국제노동기구(ILO)

이칭(alias):

로봇세금, 자동화세

출처:

경제학 및 노동 시장 관련 학술 논문,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