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절벽’은 금융 및 경제 분야에서 특정 조건이나 시점에 도달했을 때, 자산가치, 수익, 지원금, 금리 등 경제적 변수나 혜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종료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다. 영어로는 ‘클리프(cliff)’라고 하며, 완만한 변화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단절·하락을 의미한다.

설명 :

금융권에서 ‘절벽’은 누진적 구조가 아닌 이분법적으로 어떤 기준 이하나 이상에서 지원, 혜택, 자격요건 등이 한순간에 달라지며 나타나는 효과를 지칭한다. 대표적으로 ‘보육료 절벽’, ‘주택청약 점수 절벽’, ‘세금 공제 절벽’, ‘은퇴 연령 절벽’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나 기관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만 아동수당이나 각종 지원금을 제공할 때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만 많더라도 전액을 받지 못해 실질 소득이 오히려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일정 임계점(기준점)을 넘어설 때 지원이나 혜택이 급감하는 현상을 가리켜 ‘절벽’ 현상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이나 임금, 세금, 연령 기준 관련 제도는 엄격한 경계값을 두고 설계할 경우 ‘절벽’ 형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만기 시점에 원금보장이나 금리 등 혜택이 갑자기 바뀌는 상품 설계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만기까지 금리를 지급하다가 만기 이후에는 이자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절벽’을 경험하게 된다.

용례 :

“이달부터 시행되는 고금리 대출 만기 도래로 많은 가계가 상환 부담 절벽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준소득 5,000만 원을 넘기면 아동수당이 한 번에 끊겨버려 소득 절벽 현상이 발생한다.”, “은퇴 연령이 다가오면 연금 지급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연금 절벽에도 대비해야 한다.”

관련 지표 또는 개념 :

임계치(Threshold), 누진공제, 테이퍼링(Tapering), 단계적 완화(Phase-out), 클리프(Cliff effect), 한계효용 감소, 불연속점, 복지 사각지대

적용 분야 :

사회복지 제도 설계, 세금 공제 및 감면, 금융상품 설계(예: 만기형 예·적금, 연금), 인사·급여 제도, 주택청약 제도, 정부지원 정책, 고령화 대책, 신용평가 기준 등 매우 다양한 경제·금융 및 사회제도 분야에서 활용된다.

관련 기관 또는 규제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각종 금융감독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정권별 정책위원회 등.

이칭(alias) :

클리프(Cliff), 절벽 효과(Cliff effect), 급격한 단절(Discontinuity), 단계적 감소(Taper-off), 보육료 절벽, 급감 구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