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방법론명:

규제샌드박스

유형:

프로젝트 및 방법론

개요: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개발 주체:

정부 기관 및 관련 산업 단체

추진 시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적용 분야:

금융, 헬스케어, 정보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

핵심 내용 및 구성: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완화 혜택을 받으며, 이 기간 동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유지됩니다.

성과 및 영향: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 속도를 가속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관련 사례: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칭(alias):

규제 완화 실험장

참고 정보:

규제샌드박스는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후,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