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설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로 수입될 때 발생하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탄소 누출은 기업이 탄소 배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 분야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수입품이 생산된 국가의 탄소 가격과 EU의 탄소 가격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CBAM은 또한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ETS)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EU 내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용례:

유럽으로 수출하는 철강 기업은 CBAM에 따라 탄소 배출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관련 지표 또는 개념:

탄소 배출량, 탄소 가격,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ETS)

적용 분야:

국제 무역, 환경 정책, 산업 생산

관련 기관 또는 규제: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

이칭(alias):

탄소 국경세, 탄소 조정 메커니즘

출처:

유럽연합 공식 문서 및 환경 관련 보고서